정부가 올해 적정량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72만7000㏊)에서 3만7000㏊(5.1%)를 줄여 69만㏊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이 조정되면 올해 쌀 생산량을 추정 수요량 347만t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급과잉을 해소해 현재 추세로 쌀이 생산될 때보다 쌀값이 약 5.2%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크게 3가지 방안을 통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한다. 먼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로 전체 감축 목표인 3만7000㏊ 가운데 1만6000㏊(43.2%)를 줄인다. 전략작물직불제 대상 품목인 논콩(7000㏊)·가루쌀(2000㏊)·하계조사료(7000㏊) 재배를 유도해 그만큼의 벼 재배면적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도 1만400㏊(28.1%)를 감축한다.

이와 관련해 올해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7개 광역도의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책정된 자체 예산은 총 222억원으로 지난해 100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맺은 농가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감축한 면적 1㏊당 40㎏들이 공공비축용 벼 150∼300포대를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수단으로 농지은행도 활용한다. 농지은행이 올해 매입할 예정인 농지 2000㏊ 전체 면적에 타작물재배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타작물재배로 생기는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임대료의 80%를 감면해준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벼 재배면적 조정 노력과 상관없이 휴경, 작목 전환, 농지전용, 토지개발계획 등에 따라 전체 감축 목표의 23.3%에 달하는 8600㏊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쌀 적정생산 대책으로 다수확 보급종의 공급과 매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고품질 품종과 우량종자 공급도 늘린다.

국립종자원은 <신동진>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을 2024년까지만 공급한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남찬>은 올해까지, <새칠보> <황금노들> <예찬> 등은 2024년까지만 공급한다. 아울러 <진광> <새일품> <황금노들>은 올해부터, <새일미> <신동진>은 2024년부터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