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농부 최고비결

2023-03-07

[N+]위기의 ‘샤인머스캣’…“착화량 줄여야 산다”

<샤인머스캣>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국내 최고 프리미엄 과일 품종으로 주목받던 명성은 잊힌 지 오래다. 지난해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품질관리가 미흡한 상품이 시장에 많이 출하되면서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졌다. 시세는 평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으면서 농가들은 생산비는커녕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마저 품위 저하가 되풀이된다면 프리미엄 과일 명성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절체절명 상황에 놓인 <샤인머스캣> 산지의 움직임과 대응 과제를 짚어본다. ◆과잉공급과 품위 저하로 소비자 외면=<샤인머스캣>은 지난 몇년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고소득 품목으로 주목받았다. 신규 재배농가들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유목이 성목으로 전환하면서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생산량이 늘며 품질관리가 미흡해지자 상품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당도와 식감이 현저히 떨어져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다. 시세는 3분의 1 수준까지 내려앉았다. 특히 상품마다 품질 편차가 커 도매시장 시세는 품위별 두배 이상 벌어졌다. 올해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시장 상황이 지난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많아 농가들 시름이 한층 더 깊어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샤인머스캣> 재배면적은 6576㏊로 지난해(6067㏊)에 견줘 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목이 자라 지난해에 비해 성목면적이 2% 늘어날 것으로 예측돼 생산량 증가는 불가피해 보인다. 산지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혜창 경북 김천농협 APC 과장은 “올해 출하량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성출하기에 가격이 내려가 저장물량이 많아지는 등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착화량 감축과 품질관리 강화 등 자구책 총력=산지 여건을 반등시킬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철저한 품질관리에 나서는 등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육국진 서상주농협 과장은 “적정 착화량 기준을 토대로 품질관리를 최우선에 두고 농가를 지도하고 있다”며 “지난해처럼 품질관리가 안된 채 시장에 유통되면 제값을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상품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지에서는 시세가 좋을 때 생산량을 늘려 소득을 높이던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선도농가들은 착화량을 줄여서라도 품질 좋은 상품을 내놓는 게 등 돌린 소비자들에게 다시 선택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영천시 고경면에서 <샤인머스캣>을 재배하는 서해경씨(52)는 “올해 양을 줄이고자 전지·전정할 때 가지수를 줄이는 농가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상주시 화동면 팔음산포도작목반의 조성민씨(56)는 “농가 대상으로 고품질화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대다수 농가가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맛의 차별화가 <샤인머스캣> 위상 회복의 1순위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경쟁력은 철저한 품질관리에서 비롯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다. 정상재 상주원예농협 APC 센터장은 “지난해 우수한 품질관리로 가격을 두세배 높게 받으며 수출까지 이뤄낸 지역농가 사례도 여럿 있다”며 “명절 특수를 노려 조기출하 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상품성에 집중하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수·해외시장 동시 공략 열쇠 ‘품질 향상’=전문가들도 산지 교육을 통해 착화량을 줄이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동시에 품질 개선까지 이어져 <샤인머스캣>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용하 한국포도회장은 “착화량을 30% 줄여 생산비를 30% 감소시키고,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가격도 30% 이상 높게 받을 수 있는 상품성 있는 <샤인머스캣>을 생산하자는 취지로 ‘3·3·3 운동’을 전국 각지에 전파하고 있다”며 “지난해 가격 폭락을 경험한 농가들이 많이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 상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며 “봄부터 품질관리에 중점을 두고 한해 농사를 시작한다면 내수시장은 물론 수출물량까지 확보하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농가의 참여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인 만큼 주산지 농가들의 일치된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조두현 한국포도수출연합 전무는 “70∼80% 농가가 착화량을 줄이는 데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농가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술지도 등 지원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림 농경연 연구원은 “2021년에도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품질관리가 잘된 상품이 많아 하락폭은 적었다”며 “품질관리가 이슈인 상황에서 농가 교육 매뉴얼이나 영농기술 지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고품질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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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N+]‘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철폐’ 법 추진 논란

[웹승인 기사 수정 후 웹승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마련한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무력화하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는 농촌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재생에너지 보급’이라는 구실로 이격거리 철폐를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최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철폐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가 주거지역 기준 최대 10m라는 것은 주택과 10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태양광 설비가 별다른 제약 없이 들어설 수 있다는 뜻이다.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철폐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같은 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도 태양광·풍력 설비의 이격거리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격거리를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에서 최대 100m, 풍력 설비는 최대 500m로 설정하도록 했다. 농민단체는 이런 법안들이 지자체가 정한 이격거리를 비합리적인 규제로만 바라보면서 현장 목소리는 아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격거리 규제를 조례로 정한 지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배경에는 관심이 없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이격거리를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규정한 지자체는 2017년 12월 87곳에서 2019년 9월 118곳, 2022년 11월 129곳으로 늘어났다. 태양광 설비의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무작정 줄이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격거리 규제를 시행한 129곳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주거지역 이격거리는 평균 360m다. 그런데 개정 법안은 이를 10m까지 줄였다. 올 1월 산업부가 내놓은 ‘이격거리 가이드라인(표준안)’이 주거지역 이격거리를 최대 100m로 제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핀 상황에서 한달여 만에 규제를 크게 완화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이격거리 규제는 효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태양광 설비의 개발허가 권한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도시·군계획조례’에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를 설정, 태양광 설비의 급증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 이격거리를 철폐하는 조항이 신설되면 법률보다 하위법인 조례에서 정한 이격거리 규제는 효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미 우려의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개정 법안에 대해 “이격거리 규제는 사업내용과 주변 지역의 특성·환경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 시설뿐만 아니라 가축사육 시설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없도록 제한하면 사회적 갈등과 환경권 침해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