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치안 공백’ 우려를 낳던 농촌지역 치안센터 폐지를 최근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본지 12월4일자 1면 보도).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치안센터 통폐합에 따른 농촌 치안문제를 날카롭게 지적, 경찰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다. 농촌 치안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임 의원을 8일 국회에서 만났다.

-국감에서 치안센터 통폐합으로 우려되는 농촌 치안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전국 읍·면·동의 절반은 파출소·지구대·치안센터가 단 한곳도 없는 상황으로, 농촌의 치안인프라는 그만큼 열악하다. 그런데도 (경찰청이) 치안센터 폐지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지방과 농촌의 형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 충분한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경찰의 반응은 어땠나.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다보니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다. 경찰청도 치안센터 폐지안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초 폐지를 계획했던 576곳 중 7개 특·광역시 등 대도시권에 속한 202곳만 폐지하고, 도농복합지역의 46곳과 농촌지역의 231곳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 시간 끌기용일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치안센터가 당분간 유지되더라도 농촌의 치안·방범 사각지대가 여전한데, 대안이 있다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긴 쉽지 않다. 특히 현 정부의 긴축 기조에서는 인력 증원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안이 절실하다.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자율방범대에게 국유재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른 시일 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을 쏟겠다.

-경찰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며 농촌을 살필 기회도 있었을 텐데.

▶총경 시절 고향인 진천군에서 진천경찰서장으로 근무하고 충주경찰서장으로도 일했다.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일종의 치안 안내 메시지를 보냈다. 농가가 많은 지역인 만큼 농산물 절도·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안내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농산물 절도 우려지역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전국 최초 결혼이민자 보호관 도입 등 농촌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행안위 소속이면서도 농업·농촌 관련 법안을 여러건 발의한 배경은.

▶기후변화로 인한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은 물론 과수 산업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양봉산업법 개정안’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담은 것이다.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은 ‘N잡(여러 일자리)’을 병행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농민들이 농업인 지위를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없애고자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직접 현장을 다니며 농가의 어려움을 경청한 결과다. 힘들게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키는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구에 농업 종사자가 많아 항상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 산지 쌀값이 하락하면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 필요하다면 시장격리를 통해 일정 부분 쌀값을 지지하고 소득을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21대 국회 종료 전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나 법안이 있다면.

▶치안문제 외에도 농촌이 겪는 문제가 상당히 많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의료서비스다. 특히 증평·진천·음성에는 종합병원급의 의료시설이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소방병원을 유치했고 2025년 상반기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쉬운 점은 기숙사 등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할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의료진 기숙사 등 필수시설이 온전히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성지은 기자 sung@nongmin.com

사진=김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