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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본지 1월9일자 3면 보도). 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했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

정부가 주거지역과 가까운 거리에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사실상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시설이 밀집된 농촌지역을 겨냥한 것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본지 1월9일자 3면 보도). 이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의 적정 이격거리를 주거지역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했고 도로는 아예 폐지했다. 이격거리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등 위험물이 주택·도로 등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정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