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를 거쳐 쌀값 안정 대책과 함께 올해 쌀 수급관리 방안을 내놨다. 쌀 예·관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예년보다 이른 9월초에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선제적 수급관리에 나선다. 이를 통해 수확기 초과 생산량 ‘제로(0)’에 도전한다는 각오다.

◆수확기 전 ‘수급조절용 완충물량’ 운영=그동안 쌀 수급안정 대책은 벼를 심기 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수확 후에 수급을 조절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보통 10월초 통계청에서 나오는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양곡수급안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15일 이전에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최근처럼 정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시장 불안감 등으로 산지 쌀값 약세가 지속되는 일이 일어난다.

정부는 수확기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벼 생육기에 수급을 조절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우선 벼 생육기에 생산량 예측과 작황 조사를 고도화해 예·관측 정확성을 높인다. 그 방안으로 드론·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 조사 등 다중 관측체계를 강화한다. 작물 모형도 고도화하기 위해 올해 농촌진흥청에 관련 예산 1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아울러 8월말 기준 재배면적과 작황 예·관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9월초에 예상 수급 상황과 사전 수급조절 대책이 담긴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는 초과 생산량을 9월 초·중순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수확기 이전에 ‘수급조절용 완충물량’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11월 중순 통계청의 최종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라 초과 생산량이 9월초 예상량보다 많은 경우 완충물량을 더 확대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사후 시장격리 방식으로는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초과 생산량을 최소화하는 선제적 수급관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벼 재배면적 2만6000㏊ 감축=올해도 쌀 적정생산 대책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벼 적정 재배면적 목표를 69만9000㏊로 잡았다. 이를 위해 타작물 농사의 벼 회귀면적 1만㏊, 작황 변수 7000㏊ 등을 고려해 2만6000㏊ 감축을 추진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을 통한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는 1만5100㏊다.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더 확대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두류 전 품목과 식용 옥수수를 추가했다. 두류·가루쌀(분질미)의 1㏊당 단작 지급단가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렸다.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1000㏊, 농지은행 비축농지 2500㏊ 등 감축수단도 활용한다. 올해 ‘황금노들’ ‘새일미’ 등 다수확 품종의 공공비축 매입을 중단하고 논콩 배수 개선 등 타작물 생산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한편 내년부터는 ‘쌀 수급 예·관측 시스템’을 활용해 수요 예측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쌀 생산·재고량 등 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빅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농진청·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시스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