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선거구 획정 논의의 밑바탕이 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안’이 나왔다. 종전처럼 인구수를 절대 기준으로 놓고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농촌 지역구 의석이 줄고 기형적으로 비대한 선거구도가 등장했다.

5일 선관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지난해 선거구 평균 인구인 20만3281명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한 결과, 인천과 경기는 선거구가 한자리씩 늘었고 서울과 전북은 한자리씩 줄었다.

비수도권은 의석이 줄었을 뿐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선거구가 쪼개지고 붙으면서 지나치게 비대한 공룡 선거구도 등장했다. 강원에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만들어졌다. 이번 획정안에 관해 인구수에만 중점을 둬 지역 대표성은 무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획정안 제출 직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면 지방 선거구수를 최대한 유지해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가 서울 강남은 합구하지 않고 전북에서 한석을 줄이는 편파적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획정안대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할 경우 (국회의원이) 지역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도농간 불균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획정안이 이같이 도출된 데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원칙대로면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에 통보해야 하지만, 국회가 논의를 미룬 탓이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뒤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하지만 역대 총선 선거구 획정 과정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국회는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선거구 경계를 일부 조정하고 초비대 선거구 문제를 해결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선거구 획정 제도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총선까지 남은 기간을 따져보면 불가능한 게 사실이다. 실제 국회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논의 없이 잠자고 있다. 신 의원은 농산어촌 대표성 반영을 의무화하고 하나의 선거구를 5개 이상 시·군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