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9년차를 맞은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 일명 ‘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이하 배움나눔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농촌지역의 복지가 축소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배움나눔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면(面) 단위 농촌주민들이 함께 모여 교육받거나 나눔행사, 문화·복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동체는 단계별로 나눠 최대 5년간 연속 지원하고 수혜 공동체가 재능기부를 통해 배움을 확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올해 사업예산은 17억4800만원으로, 137개 농촌마을 공동체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예산규모가 크지 않지만 복지가 열악한 면 단위 농촌의 서비스 공백을 메워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 사이에선 답답함이 커지는 분위기다. 경북 의성군 비안면에서 2년째 한지공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안만세센터의 김수영 운영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군에 위치한 센터까지 30㎞를 이동해야 해 어려움이 크다”며 “일부 자부담금을 내더라도 교육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아 내년엔 수업을 확대하고자 했는데, 지원이 사라진다고 하니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간 화합이 줄고 자립형 복지가 단절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전남 순천시 주암면에서 조리교실과 컬링교실을 운영하는 서당골 공동체의 이호성 사무장은 “국비 지원을 마중물 삼아 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별 비용을 들여 자체 강사도 양성해 이웃마을로 배움을 확산하려 했다”면서 “갑자기 사업이 중단된다고 하니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여성농민단체도 사업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예산) 전액 삭감 시 갑작스러운 소통창구 단절 등으로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낄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신뢰 유지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배움나눔사업 대신 농촌돌봄활동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농촌에 부족한 생활돌봄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지역 서비스 공동체’ ‘농촌돌봄농장(사회적농장)’ 등 농촌 조직체의 활동을 향후 확대 지원한단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의료 취약지역에 찾아가는 왕진버스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 반영했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배움나눔사업 같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자체 등에서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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