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부족하고 농지 확보 애로 농신보 우대보증 확대 등 필요
우리 농촌이 비어가고 늙어가면서 소멸위험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농촌지역은 고령 어르신들만 남아 활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농사지어 먹고살기 빠듯한 탓에 이농도 여전하다. 실제 40세 미만 청년농 경영주는 1990년 25만8000가구에서 지난해 7000가구로 급감했다. 최근 3년만 따져봐도 청년농 경영주 비중은 2020년 1.2%에서 2021년 0.8%, 지난해 0.7%로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추세다.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해법은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이를 알기에 정부도 청년농 육성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농업 혁신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을 핵심 농정과제로 정하고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확대 및 단가 상향, 농지 공급물량 확대, 후계농자금 융자 상환기간 확대 및 금리인하,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 자리를 잡으려는 청년들은 여러 장벽에 막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다. 결국 정착에 실패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는 농협경제연구소가 올 상반기 두차례 청년농 5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정리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현안과제와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잘 나타난다. 청년농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자금 부족이었다. 영농정착지원금 대부분을 농자재 구입비로 지출해야 했고, 생활비와 운전자금이 부족해 애를 먹는다고 한다. 높은 땅값 탓에 농지 구하는 것도 이들을 힘들게 했다. 여기에 영농기술 습득과 농산물 판로확보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청년농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그들의 실제 필요에 맞춰 더욱 세심한 지원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은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 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가 늘어난 만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한도 확대와 자금 컨설팅 활성화도 필요하다. 여기에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선도농가의 실습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을 제값 받고 제때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 지원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생활할 후계 인력 유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촌소멸뿐 아니라 농업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