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과 관련한 먹거리 불안 우려 등에 대해 “IPEF에서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강행규정을 만들고 있진 않다.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정부 통상교섭을 총괄하는 안 본부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으로부터 “IPEF 협상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제품의 승인 등 (수입 규제가 완화될 경우)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미국과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IPEF는 무역(농업 포함)·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4개 분야에서 교역과 협력을 확대하려는 경제협력체다. 최근 5차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내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업분야 협상에선 ▲농식품 수입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과학과 위험에 기반한 의사결정 고도화 등을 원칙으로 제시해 국내 농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농정 요구사항’에서 IPEF 참여에 따른 농업 피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IPEF 협상이 타결되면) 그동안 병해충·가축질병 문제로 수입하지 않았던 신선과일이나 축산물도 수입하게 돼 국내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란 농민들의 우려가 많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안 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 협상하고 있다”며 “우리 농축산물도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어, 과학에 근거한 객관적 검역규범을 설정하고자 같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산자위에 ▲한·몽골 및 한·조지아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계획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등 주요 통상현안을 보고했다.

홍경진 기자 hongkj@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