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 추진⋯IPEF 후속조치 속도 낸다
입력 : 2023-08-03 13:50
수정 : 2023-08-03 13:50
IPEF 공급망분야 6개월간 협상 거쳐 타결
통상당국, 관계부처와 협력해 후속조치 추진
5월28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장관회의’에서 공급망분야 협정이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부가 연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추진한다. 지난달 타결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분야의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3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통상추진위원회에서는 ▲IPEF 공급망분야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IPEF 공급망분야 협정은 5월27일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IPEF는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로 나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3개분야 협정은 올 하반기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IPEF 4차협상’에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분야 협정에 따르면 IPEF 회원국들은 특정 분야 또는 품목에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14개국 정부로 구성된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 상호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평상시에는 각국 정부가 공급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조치를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참여국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공급망 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내법에 근거한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자문기구’를 구성, 각국의 노동권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번에 실질 타결된 공급망 협정의 타결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영 FTA 개선 협상도 조속하게 추진한다. 지난해 2월 한·영 양국은 FTA 개선협상 추진해 합의했다. 영국은 유럽 내 한국의 주요 투자국이며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최초로 추가 가입했다. 

산업부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의 도입과 투자규범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상 개시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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