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133만건(114만㏊)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는 전년(115만건)보다 약 15% 증가했다. 올해부터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017∼2019년 직불금 미수령 농지를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농지 요건은 지난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삭제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새롭게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개별 문자 발송, 현수막·마을방송 등 홍보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지 요건 변경에 따른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경작사실확인서 미제출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 중점 점검 대상자를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추출,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후 10월 중에 지급 대상자·금액을 확정하고 11월에는 농민들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