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양곡관리법’ 재의요구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올해 수확기(10∼12월)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3면

당정은 6일 국회에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쌀 수급균형 회복과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이같은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후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가장 먼저 꺼내 든 카드는 올해 수확기 쌀값이다. 수확기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이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이 되도록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올해부터 진행 중인 쌀 적정생산 대책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략작물직불제를 1만6000㏊ 규모로 추진하고 농지은행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감축 등을 통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할 방침이다. 벼 재배면적·작황 등을 감안해 수확기 쌀값 하락이 우려될 경우 이른 시기에 시장격리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이같은 쌀대책을 내놨지만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는 데다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정이 제시한 올해 수확기 80㎏들이 한가마당 20만원 수준은 지난해 수확기 산지 쌀값 18만7268원을 웃돌지만 2020년(21만6484원)과 2021년(21만4140원)보다는 낮다. 지난해 쌀값이 떨어지고 생산비가 급증하면서 쌀농가의 수익성이 악화한 데다 올해 벼 재배면적 목표를 역대 최저치인 69만㏊로 세우고도 정작 20만원선을 올 수확기 적정 쌀값으로 잡은 것이다.

간담회 직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성명을 내고 “(당정이 내놓은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쌀값 정상화와 농가소득 보장에 아무런 대안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정부 구상대로) 쌀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더 많은 농가들이 쌀 대신 밀이나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게끔 전략작물직불제의 품목별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전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농업직불제 확대·개편 계획’과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도 함께 내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농가소득과 경영의 안정을 위해 내년 농업직불금 예산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에는 5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면서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탄소중립직불금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직불제 예산을 임기말까지 5조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이를 반영했다. 올해 직불금 규모는 2조8000억원 수준이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예산이 1년에 5500억원씩 늘어야 2027년 5조원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직불금 예산을 올해 대비 2000억원 이상 늘리겠다는 데 그쳤고, 매년 얼마의 예산을 어떤 분야에 증액하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농업직불금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확대하느냐는 내년 수립할 ‘2025∼2029년 공익직불제 기본계획’ 등이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며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는 국정과제에 대해선 예산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