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맞추기0310_1.jpg 위해 고육책으로 추진하는 쌀 감산 드라이브가 곳곳에서 잡음을 내고 있다.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다수확 품종을 퇴출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농업계의 반대와 맞닥뜨렸다. 올초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6일자 조간)2023년_ESG_주요_현안과_정책과제_조사.hwp신동진>을 공공비축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급종 종자 공급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신동진>이 다수확 품종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에 <신동진>을 많이 재배하는 전북지역 중심으로 “수확량이 많다는 이유로 농가가 오랫동안 재배해온 우수 품종을 하루아침에 퇴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했고 결국 농식품부는 당초 계획을 2026년까지 유예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번 사태를 두고 현장에선 ‘산술적 잣대’만을 고려한 정부의 무리한 쌀 감산이 부른 부작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는 평균 단수와 재배면적만을 가정해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은 모두 들어내겠다는 건데, 농업 특성상 한계가 크다”면서 “당장 2020년과 2021년만 봐도 두해 벼 재배면적 차이는 0.8%에 그쳤지만 풍흉 영향으로 가격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고 했다.

쌀 적정 생산의 중요한 축인 전략작물직불제 역시 도입 첫해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해 벼를 심지 않은 농가가 올해 하계조사료 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논에 어떤 작물을 심느냐에 따라 단가가 다르게 책정됐는데, 하계조사료가 1㏊당 430만원으로 가장 높다. 문제는 직불금 신청 직전 연도에 벼를 심은 농가만 하계조사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