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내놓는 난방비 지원 등 민생 대책에서 농민은 소외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하는 ‘30조원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농민을 위한 대책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추경 논란은 연초 민주당이 치솟는 물가와 가계대출 등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불거졌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등이 크게 올라 서민경제가 악화됐지만 정부가 기존 예산만으로 내놓는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추경론’이 힘을 받고 있다. 민주당 민생 프로젝트에는 ▲에너지 고물가 지원(7조2000억원) ▲코로나19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 및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 도입(12조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4000억원) 등이 담겼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국가부채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 ‘연초 추경은 무리’라는 논리도 펼친다.

농업계는 추경이 필요하다는 쪽에 선다. 야당이 지적한 ‘부족한 정부 대책’의 최대 피해자가 농민이어서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이미 ‘전기요금·면세유 폭탄’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원자재값 폭등 국면에서 전기요금은 지난해 모든 종별 요금이 같은 액수로 올라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농사용의 인상폭이 가장 컸고, 면세유 역시 일반 휘발유·경유보다 더 큰 폭으로 올랐지만 면세라는 이유로 별다른 지원을 못 받았다.

시설원예농가에 유가연동보조금(지난해 10∼12월 사용분)을 일부 지원하기로 한 게 전부다.

이런 가운데 농가 살림살이는 악화일로를 걸어 지난해 농가 채산성을 보여주는 농가교역지수가 2016년 이후 최악(100.4)을 기록했다. 쌀과 한우로 대표되는 농산물값은 떨어진 반면 농사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특히 전기요금과 면세유값 상승에 따라 영농광열비가 전년 대비 66.9%나 치솟은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런 호소에 귀를 막던 정부가 겨울철 서민 난방비가 급등했다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지만 이조차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농촌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키웠다.

도시 난방비는 그나마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느 정도 해소되지만 농업 생산에 투입되는 각종 재료와 에너지 비용, 인건비 등은 앞으로도 전망이 어두워 농업계는 오직 추경에 희망을 걸고 있다.

16일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출범식 및 2023 농어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자재비·인건비 폭등에 서민 연료인 등유와 전기요금까지 올라 농어촌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정부는 농어민을 위한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임병희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은 “이미 코로나19 추경이 연초에 편성된 전례가 있다”면서 “경영비 가운데 5분의 3을 농사를 시작하는 봄철에 쓰기 때문에 지금이 추경을 위한 적기”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농사용 전기와 면세유에 대한 지원 요구가 많다. 유가연동보조금을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는 다른 용도보다 더 오른 폭만큼 지원하는 등의 대안이 거론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시설원예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대상을 농기계를 쓰는 일반 농가로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요금은 일률적으로 인상하기보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해 차등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농어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추경에 반영할 농민 대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원택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은 “급성질환에는 긴급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한 처방이 필요한 농업을 위해 7조원대 에너지 지원을 비롯한 30조원 규모 추경에 대책을 반드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양재미디어 기자 yjmedi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