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부터 외국인의 투기성·불법성 토지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농지는 자경 의무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획조사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1만493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5월까지며, 필요시에는 연장한다

정부는 ▲고가토지 거래(허위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대출 등) ▲농지 매수(자기의 농업경영 의무 위반) ▲동일인의 전국 단위 다회매수(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매수(편법증여) ▲조세회피처 국적 개인·법인 거래(증여세 탈루, 해외자금 불법반입) ▲외국인간 직거래(명의신탁·다운계약) 등을 주요 투기의심거래로 보고 집중 조사한다.

특히 토지 투기의심거래 920건 가운데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자경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번 조사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하고, ‘농지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오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