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에서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발전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토론자 외에도 농업 관련 기관·단체장, 기자 등이 회의실을 가득 메워 향후 새정부 농특위의 역할에 기대감을 보였다. 1·2기가 제대로 작동 안된 상황에서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장태평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위원회를 재편한 다음날 바로 토론회를 연 터라 관심이 더 컸다.

하지만 행사장 열기와 달리 토론에서 제기된 내용들은 농특위 위상과 역할론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주문이었다. 우선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조직 기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이번 농특위는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농어업인 삶의질위원회’ 업무를 이관받아 몸집을 불리는데, 삶의질위원회는 상설조직인 반면 농특위는 존속기한이 내년 4월까지인 한시조직이다. 곧 존치 여부가 당면 현안이라 서둘러 법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아울러 자문 기능만 있던 농특위와 달리 삶의질위원회는 심의·총괄·조정까지 했던 만큼 차제에 농특위도 정책을 총괄·조율하고 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농특위에 배정된 예산이 쥐꼬리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다. 1·2기 땐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을 주고 나면 쓸 돈이 없다는 소리도 들렸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처간 조정·협의의 교두보 역할을 하려면 응당 사업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식량 위기, 지방 소멸, 기후 변화 등 중차대한 현실에 직면한 한국 농업을 위해 농특위가 실질적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그에 걸맞은 대접을 해줘야 옳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촌 위기 극복은 단일 부처의 힘이나 정책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부처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농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존재감이 없었지만 그래도 농특위는 농업계의 유일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여전히 잘 활용해야 할 전략적 자산이다.

‘왜 저런 조직을 만들어놨을까’라는 농민들의 의구심이 많았던 농특위다. 그래도 우리 농민들은 다시 농특위에 기대를 건다. ‘역시나’가 안되도록 이번엔 제대로 작동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