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최대 뇌관으로 ‘양곡관리법’이 떠올랐다. 이밖에도 여야가 각종 쟁점 법안과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해 2월 임시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2월 임시회가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관심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쏠린다. 1월30일 본회의에서 야당 중심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면서다.

개정안이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터 줄곧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점을 감안하면, 2월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가 ‘농민을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직후 “개정안은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여야 간극은 커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월30일 “(본회의 부의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의가 결정된 이후 1월31일엔 같은 당 안병길 원내부대표가 “우리 농업에 백해무익한 ‘쌀 의무수매법’이 기어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숨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민주당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이날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산 쌀값 폭락 원인은 (정부가) 시장격리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쌀을 시장격리할 수 없도록 상황을 내몰고도 공산화법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거부한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타협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월31일 원내대책회의 후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 자세를 보이고 (대안을) 제시하면 검토 의향은 있다”면서 “2월24일 본회의가 예정돼 그전까지 여러 타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외에도 2월 임시회 곳곳엔 지뢰밭이 있다. 여야는 6∼8일에 진행하는 대정부 질의부터 난방비 폭등 등을 둘러싸고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 난방비 폭등 책임을 여야가 서로에게 돌리는 상황이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둘러싼 대립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지난해 일몰을 맞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이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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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을 진행하자 여당은 이에 항의하며 전원 퇴장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 부의가 결정된 개정안은 2일 문을 연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병진 기자